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분위기다. 한국과 미국 모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탓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4대은행 주담대 0.05%p 올라…가산금리도 상향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3일보다 상단이 0.02%p 오른 것으로 혼합형 금리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04%p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의결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금리는 오름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주담대 변동금리도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연 3.82~5.706%로 상단이 0.052%p 상승했다. 반면 지표인 코픽스 같은 기간 2.89%로 변동이 없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시중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KB국민은 이날부터 주담대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최근 상승폭인 0.03%p만큼 추가 인상한다. 시장금리를 주 단위로 반영하는 나머지 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반영해 이번주 주담대 금리를 올릴 계획이다.
우리는 가산금리도 상향 조정한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이 된다.
우리는 이날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의 가산금리를 0.3~0.38%p 올린다. 효율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결정으로 향후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리 우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발표 예정…부동산 자극 '제한적'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민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출시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는 30년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도입이 될 전망이다. 상품 출시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65.6%다. 5년 전인 2020년 45.5%에서 20%p 상승했다.
다만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 금리 변동)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즉 통계상 고정금리로 집계되지만, 실제는 5년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들인 탓에 '무늬만 고정금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변동금리는 금리 상승기 대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이는 대출 부실화라는 금융 리스크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측면에서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 왔다. 이번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도입 역시 이 같은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를 5년 고정형 상품과 비슷한 수준에서 설정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년 고정형 상품 금리 상단은 6%대 중반이다. 30년 동안 높은 고정금리로 주담대 대출을 할 실제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금리보다는 한도에 민감한 차주들에게는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 보인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0'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이 없어서 스트레스 금리가 0이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담대가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