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 통합 특별법을 두고 벌써부터 곳곳에서 잡음이 나온다.
숙의 절차가 부실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는 주장 등이 나오며 국회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대전시청 앞에 모여 "시민이 배제된 채 통합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전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시민공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통합 찬반을 떠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임에도 정치권에서는 부실하게 통과된 대전시의회 동의만으로 의견 수렴이 끝났다고 주장한다"며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4년 11월 행정 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한 이후 특별법 초안이 나오기도 전 한 달 만에 대전 5개 자치구와 충남 15개 시·군 설명회를 했고 민주당도 당원 위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일반 시민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이 부실한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도 않고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숙의 과정은 실종됐고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통합은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주민 주권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막대한 통합 비용과 이후 감당해야 할 갈등 비용을 감수할 만큼 행정 통합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난 27일부터 진행한 시민 공청회 청구를 위한 서명에 사흘 만에 시민 844명이 참여한 만큼 시는 시민 요구를 받아들여 즉각 공론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충남 서산·태안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특별법 발의 직후 "민주당의 조세권 이양없는 행정 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문"이라며 "영원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 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0 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성 의원은 "10 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세권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은 이런 내용은 없고 겨우 교부세를 더 달라는 숫자만 많은 특례조항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엎드려 구걸하는 통합이 아닌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 모델이 있어야 지방의 살림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은 행정 통합이 목표가 아닌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행정 통합과 선거에 이기기 위한 술수로 이용하는 행정 통합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