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국민체감정책'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과 행정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첨단산업분야 특허심사의 지연에 대해서는 '초고속 심사유형' 신설을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집행부서나 국회에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으로 정해진 45개의 주요 과제에 대해, 국민인식조사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와 체감을 희망하는 '최우선 추진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 중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와 관련해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며,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우선 추진과제보다는 중요도와 시급도가 다소 약한 '우선추진 과제'로는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AI 첨단 바이오 IP의 경우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 투자 유치의 관건임에도 심사 대기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매우 늦은 점을 지적, 보고받은 초고속심사 유형 신설을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수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재 1100여 명 수준인 인력 규모로는 심사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도 말했다.
강 대변인은 "최우선 추진 과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미 마련이 돼 있어서 아마 상반기 혹은 연내 추진, 이런 식으로 추진 계획들이 마련이 돼 있다"며 "각각의 과제마다 조금씩 법안의 발의 혹은 시행 날짜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돼 있어 발의 시, 혹은 시행 시에 구체적으로 안내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