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주택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용산과 태릉, 과천 등 핵심 입지에 공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인데, 국토교통부 출입하는 김효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효영 기자!
[기자]
네, 국토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핵심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서울 3만2천 호를 포함해 수도권 도심에 총 6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7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요. 외곽 신도시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서울 도심과 근교 핵심 입지에 직접 물량을 투입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면적은 신도시급이라 할 수 있는 487만㎡,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수도권 도심지에 남은 정부 땅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정부 모든 부처가 보유한 땅을 이렇게 끌어모은 것은 전례가 없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되는 겁니까?
[기자]
서울이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3만2천호입니다. 이 물량은 과거 보금자리주택 물량의 84%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최대 1만호, 노원구 태릉CC에 6천8백호,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9천8백호가 공급됩니다.
또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복합개발로 34곳에서 9천9백호를 추가 확보합니다.
이미 계획돼 있던 용산 지역의 7천4백호를 제외하면, 이번 대책으로 새로 늘어난 순수 신규 물량은 5만2천호입니다.
[앵커]
언제까지 공급하느냐?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절차병행 등을 통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과거와 달리 계획수립단계부터 관계부처간 협의로, 이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시간을 끌진 않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인서트-김윤덕 장관]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시장이 주목했던 부동산 세제나 다주택자 규제는 이번에 빠졌죠?
[기자]
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과 세제 논의는 분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입니다.
[인서트-강기룡 차관보]
"합리적인 개편 방안, 보유세·거래세 포함해서요. 그런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보유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논의는 당분간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 부동산 세제 전반의 방향도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평가는 엇갈립니다.
공급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메시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과의 연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서울시 역시 정비사업 대책이 빠진 점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서울시는 그동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개발을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여 왔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용산지구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린 점과 함께,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을 비판했습니다.
김성보 행정 2부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서트-김성보 부시장]
"현장의 여건,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오늘 대책이 끝이 아니길 바란다며 추가 협의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결국 정부의 이번 공급 대책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 관계기관 협의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속도전'이 실제 착공과 공급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협의 과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