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팬심 결집"…"코어에 고립"
◇ 윤준호>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결정됐잖아요. 이게 장동혁 대표한테 득실을 따지면 득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장예찬> 득이죠. 이제 코어 팬층이 생기는 거죠. 그 필리버스터와 단식과 한동훈 제명으로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사실 무주공산이 된 보수 진영에서 전통 당원들이 되게 팬심을 가지고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콘이 전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던 게 한동훈 제명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한동훈 제명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아마 시차를 좀 두고 중도 확장을 위해서 또 과감한 행보를 할 겁니다. 인물을 만나든 뭘 하든. 근데 그게 당원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뭘 해도 용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김종인, 이준석 영입 이런 걸 해도 당원들이 시비를 안 걸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보수 정치권에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왼쪽으로 가거나 중도로 가려고 하면 당원들이 막 성을 내세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본인이 한 약속을 다 지킴으로써 '저 이제 선거 이기려고 왼쪽으로 뛸 겁니다' 뛰어도 당원들이 '그래 우리가 장동혁한테 바란 거 다 해줬으니까 한번 믿고 지켜보자'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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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헌기> 이게 최고위원께서 지금 조언인데 뭐 안 들으시겠지만. 그게 매우 큰 착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준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천천히 신뢰를 획득하고 자원을 획득하고 경력을 쌓고 서사를 만들고 그러면은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개인 정치인의 역사, 철학, 서사에 이입한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단일 사안 가지고 지지를 안 걷어요.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뭘 잘못했다고 하면 흐린 눈 뜬다고요. 그리고 정책이 나한테 안 맞더라도 믿고 지켜보자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천천히 성장했기 때문에. 천천히 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근데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서사가 없어요. 대주주가 아닌데 윤 어게인, 반한 이거 가지고 극단주의자들이랑 영합해 가지고 당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단일 사안 가지고 지지 여부를 결정해요,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사과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중도 확장하려면 사과해야 돼. 윤석열 절연해야 돼.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 그러는 거지.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너 뽑아줬는데 너 왜 이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정치가 정치의 본령을 저버리고 극단주의와 영합한 후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 이거 제명 안 하면 자기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그렇다고 제명해버리자니 중도 확장 이런 게 안 될 것 같고 계속 이 코어에 갇힐 것 같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게 이 후과란 말이에요.
◆이기인>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도부 제명 결정을 하려고 하는 축이 이렇게 지도부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대안과 미래 측이 장동혁 대표 만나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장동혁 대표는 이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을 예측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직접 개입해 가지고 추천한 인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정말 들어보면 그 들어보면 말 들어보면 알잖아. 거짓말인지 아닌지 들어보면 진짜 제명 결정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한동훈 대표의 제명이 이준석 대표의 제명 때와는 달리, 징계 때와는 달리 여의도 바깥에 에너지가 없어요. 동정 여론이 지금 안 따라와. 왜냐하면 당 게시판이라는 일정 부분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도 제명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방선거에서 사실 좋은 영향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당에서 누군가를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배척하는 모습은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반드시 뭔가 후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벌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지.
"특검 항소 포기해야"…"방조죄 적용했어야"
◇ 윤준호> 서울 서초 법원 경기장입니다. 어제 김건희씨의 1심 선고가 있었고요. 특검은 15년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재판부는 1년 8개월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관심이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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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어쨌거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그 난리를 쳤는데 몇 년 동안. 최종심은 아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명태균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다 무죄가 나왔죠. 그러면 유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게 뭐 불기소를 했다가 불기소한 중앙지검장을 불기소했다고 탄핵했다가 별의별 난리를 쳤는데 어쨌든 1심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 뒤바뀐다 하더라도 나름의 최소한의 근거는 인정됐다는 뜻이거든요, 불기소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했던 사안이고.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말했던 정치 보복 정치 조작 수사 아닙니까? 사건 안 되는 걸 계속 몇년째 물고 늘어 지는 게.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참 잘 인용했던데. 무죄 나오면 반성하고 항소하지 말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셨는데 자기 편한테는 항소 포기시키고 상대편한테는 항소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관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입장이. 항소 포기든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한 것이든. 저는 그런 일관성이 대단히 민주당에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세은> 항소 포기 같은 경우는 구형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판결이 선고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구형을 15년 했는데 1년 8개월 나고 심지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구형량이 많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어떻게 이게 무죄가 돼요? 아니, 주가 조작이 일어납니다. 간혹. 간혹 일어나는데 보통 어떻게 우리가 지가 조작 혐의를 알게 되냐면 이상 거래들이 있어요. 그거는 거래량 그 다음에 매수세 이런 것들이 보면 딱 이상한 거래에 포착될 때 그걸 잡아요. 증거가 그게 다예요, 거의. 그리고 뭐 증언이 있으면 더 좋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이 잡히면 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하여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매우 안타까운 지점인데 화이트 칼라 범죄를 좀 봐주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그런 지점도 있는데.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김건희씨 같은 경우는 계좌 있죠, 계좌 거래 내역 있죠, 통화 내역 있죠, 증인 있죠, 돈도 벌었어. 시세 조작. 그다음에 심지어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도이치모터스의 이사였었어요. 당시 김건희 씨가. 내부 정보 이용한 불법 거래입니다, 이거는. 엄마랑 통정매매한 거 따지고 나서라도. 근데 어떻게 이런 게 다 안 보여요.
◆ 이기인> 주식 행위 교란, 주가 조작이 있었고, 인식이 있었는데 공동정범 그러니까 업무를 분담해서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거든요, 논리가. 그러면 특검이 이렇게 대응했었으면 안 되지. 아까 홍준표 시장이 했던 것처럼 공동정범으로 선고를 받을 자신이 없으면 방조로 공소장을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너무 법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태균씨는 판사가 좀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허장성세가 있는 명태균씨의 마구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장사했던 사람이라는 취지로 판례를 한 거거든요. 그건 잘 보신 것 같고 오히려 이에 대해 이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의문의 1승만 거뒀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그 통일교의 그라프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을 받았다, 그라프 목걸이랑 백을 받았다라는 보도는 되게 많은데 어떻게 그래서 대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도는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대가성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했었어요.
◆ 하헌기> 근데 그건 유죄잖아요.
◆ 이기인> 유죄인데 유죄인데. 정말 통일교에 대해서 ODA 원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내지는 보통 강요, 정부 부처에게 이렇게 뭔가 부탁하거나 이런 물증들이 나왔다면 대가성에 대한 형량은 훨씬 더 셌을 거예요. 근데 받았다. 그러나 정황만 그렇지 구체적인 대가성 입증은 안 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알선수재는 성립이 되니까 유죄, 이거거든요.
그래서 추징금은 1820만 원으로 낮은데 추징금보다는 형량이 높다라는 거예요. 구형보다는 낮지만 추징금에 비해서는 형량이 높다.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또 판사를 우리가 탓할 건 아니에요. 항소심에서 다퉈봐야 될 건 다퉈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검사들이 기소 못 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불기소했죠. 이재명 정부 때 출범시킨 특검에서 수사했지만 여기도 무죄 받았어 이러면 이젠 납득을 해야 돼. 납득을 하고, 인식은 있었지만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처벌이 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주안점을 맞춰야지 끝까지 쫓아가는 건 그거는 마녀 사냥이야, 여기서부터는.
◆ 하헌기> 일단 그 판결 자체는 존중하지만 저는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뭐 존중 안 할 도리는 없죠. 이거 뒤집을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뭐 서부지법 폭동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판시한 걸 읽어보면 주가 조작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세력들과 같이 공모했고 이런 거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거든요.
이기인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를 넣어놨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검이 일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제가 좀 분개했는데. 아니 무슨 보도 자료 같은 거 공소사실 흘리고 뭐 얼마 받았다 이런 거는 실컷 열심히 해놓고 공소장은 똑바로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구속된 손모씨 있잖아요. 그분은 뭐냐면 공동정범으로 된 게 아니라 방조로 됐어요. 공동정범으로 걸었는데 아니고 방조로 딱 해서 간 거거든요. 특검이 전례가 있는데 이거 예비적 공소사실에 넣었어야지. 일을 똑바로 안 했다고 생각하고 항소심에 가면은 이건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행위가 없었다고 하지만 행위가 있어요. 8만 주 매도해 그리고 7분 뒤에 바로 통장 매매했잖아요. 그거 주가 조작이에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세력들과 사전에 모의했고 공모했고 이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방조로 하면 걸릴 거예요.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