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은 '대전특별시'

30일 발의…280여개 특례 법안, 자치·재정 분권 강화 방안 추가
다음달 2일, 대전과 충남에서 특별법안 설명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의장 "원안에 미치지 못하면 주민투표"
세종시장 "농식품부·문체부 이전, 국정을 산산 조각 내는 것"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도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29일 "통합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시의 주청사는 현재 충남도와 대전시의 청사를 함께 사용하고, 통합시장이 선출된 뒤 주청사의 소재지를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특별법안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특별법과 함께 오는 30일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박정현 의원은 "법안의 특례조항은 당초 229개에서 280여개로 구성했다"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통합의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듬으면 특례 조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통합입법지원단이 특별법안을 최종 수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충청특위는 다음달 2일 오전에는 대전시의회, 오후에는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홍성현 충남도의장과 조원휘 대전시의장이 29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세영 기자

정부와 민주당이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에서 '주민투표'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대전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이슈 앤 톡>(표준FM 91.7MHz, 17:00~17:30)에 출연해 "주민투표는 대전만 해도 약 140억 원의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의회가 의결한 기준보다 정부안이 현저히 후퇴한다면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원휘 대전시의회의장도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연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의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통합을) 하고 안 하고는 시민과 도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면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담긴 특례조항도 대전·충남, 세종 등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조원휘 의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것도 부적절한데, 농식품부나 문체부를 광주와 전남으로 옮긴다는 것은 지방 통합을 한다면서 국정을 산산조각내는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과제에 전면으로 모순되는 법안"이라며 "세종시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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