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인 특별법 발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발의될 예정이었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발의는 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됐다.
논란의 중심에는 행정통합 이후 '주 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
앞서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해졌지만, 행정의 중심이 될 주 청사 위치는 확정되지 못했다. 대신 광주·무안·전남 동부청사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됐다.
여기에 주 청사의 최종 결정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통합시장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졌다.
이에 전남 무안군의회 의원들은 27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삭발을 벌인 후 이번 결정을 두고 "광주 중심 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3차 간담회에서 잠정 합의됐던 '무안 주 청사' 결정을 갑자기 백지화한 것은 상생과 균형발전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청사 문제 외에도 통합특별교부금의 규모와 배분 방식, 시·도 의회의 의원 정수 문제, 교육관련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시도 사이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시민사회도 특별법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특별법이 '강한 행정, 약한 의회' 구조로 설계돼 권력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안이 강력한 자치분권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시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장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단체장의 권한은 굉장히 강해졌지만,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나 시민의 권한은 거의 설계돼 있지 않다"면서 "이대로 가면 매우 위험한 구조"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5차 간담회를 열고 주요 쟁점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각종 논란을 봉합한 채 행정통합의 큰 틀에 합의할 수 있을지, 특별법 발의 전 마지막 논의에 시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