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노조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전에 교육자치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완전한 교육자치, 교육근로자의 노동권 승계, 공정한 의견 수렴 등이 동반되지 않는 행정통합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통합이라는 명목 아래 교육 부문까지 통합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교육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인사·예산·조직·감사권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명문화해 교육자치권이 지자체에 귀속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 전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승계를 명시해 교직원의 근무지와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위로부터의 결합'이 아닌 공론화 기구를 바탕으로 투명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TK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특별시교육감이 중앙부처 동의 없이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대학 학생 정원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