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압박한 것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없어서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이를 승인(approve)하지 않았다, 왜 비준 동의를 안 했냐고 한다"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비준이 문제였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데 원만히 처리한다는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다"며 "저희들은 기본 입장에 따라 유연하게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이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 도입과도 직접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나온 후 저희가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가 하루 뒤 "한국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