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은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했고, 청와대와 국회도 하루 종일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치부 이준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우선 정부 대응 상황부터 살펴보죠. 청와대는 곧바로 대응 회의를 열었군요?
[기자]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수주를 위해 어제 캐나다로 출국했던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고, 여한구 본부장도 미국으로 향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앵커]
사전이 관세 인상과 관련한 조짐이 감지됐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에 미국 정부로부터 서한이 왔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측의 서한이 과기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 앞으로 전달된 것이 맞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 서한에는 한국의 디지털 관련 현안이 주된 내용일 뿐 대미 투자 양해각서 이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번 현안에 대한 정부 측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여한구 본부장이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그리어 대표와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3차례 만났는데 한국 국회의 입법이 늦어진 데 대한 어떠한 불평도, 논의도 없었다더라"면서 "정부의 보고는 기본적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어떤 예고 징후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몰랐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을 할 수 조차 없었다. 이렇게 봐야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으로 급파되는 인사들도 당장 협상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배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리핑에 나선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인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여당과 같이 한미 전략적 투자법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했다"며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를 직접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국회에는 모두 5개의 대미투자 특별법안이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첫 발의 법안인 김병기 의원안이 지난해 11월 26일에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12월에만 4건이 더 발의됐는데요.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은 법안 숙려 기간 등을 고려한 이른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대미 투자의 경우 투자금이 수익으로 전환돼 회수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국부를 유출시키는 일인 만큼 국회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은 탓에, 신속 심사나 적극 심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모든 책임은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가 올 상반기에 시작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 미국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말에는 예산심사, 1월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청문회 등으로 제대로 된 법안 심사가 어려웠다며, 정상적인 심의에 나서겠다고 말해 조만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