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7일 소유주 간 법적 분쟁을 겪는 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을 놓고 "행정 무능이 빚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자임추모공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가족이 상경 투쟁을 결의했다"며 "내 부모와 형제가 잠든 곳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해결하지 못한 현실에 정치권 일원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번 사태는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전북 행정 당국의 무허가 업체에 대한 직무유기이자 행정 참사"라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분쟁이 있었으나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 개입과 중재로 조기에 사태를 해결했다. 유독 전북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시설을 점유한 업체는 장사법상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한 무자격 상태"라며 "무허가 주체에 의한 불법 점거이자 시민을 상대로 한 인질극이다. 그런데도 행정 당국은 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전북도와 전주시는 더 이상 사적 분쟁 타령을 멈추고 모든 법적 권한을 동원해 유가족 품으로 추모공원을 돌려놓으라"며 "유가족 곁을 지켜며 시민의 존엄을 외면한 행정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임추모공원 사태는 2024년 6월 경매를 통해 납골당 소유권 일부가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넘어간 이후 불거졌다. 영취산은 납골당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냈으나 전북도는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 소유와 유골 관리 권한이 이원화됐고 시설이 일부 폐쇄되기도 하면서 유족은 안치된 유골에 대한 피해를 막아달라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