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국정 운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각 부문별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고, 지난 23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210명이 참여했고, 일반국민(4만 9408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평가 결과에 담긴 부문별 보완 필요사항을 짚어보면,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체감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대외 충격 대응·물가 안정적 관리가 강조됐다. 또 응급실 미수용 해결 등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와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됐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지속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합리화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 등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정부 혁신에 있어서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참여·소통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국민 소통 일상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책 소통 부문은 정책 홍보에 있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해시태그 및 키워드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참여형 디지털 광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부문별 우수기관을 살펴보면 역점정책 부문 우수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장관급)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차관급)이 선정됐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기후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급)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차관급)이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정부혁신 부문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해수부(장관급)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차관급)이,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후부, 고용노동부, 해수부, 중기부(장관급)와 인사혁신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기상청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기관에는 관련 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따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