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 등 유인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 정보판공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소비 촉진과 대외무역안정, 양방향 투자 등 경제 정책을 공개했다.
소비 촉진은 수출과 함께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인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정부가 집중 투자한 자동차, 가전제품, 디지털·스마트 제품 등의 소비를 늘리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하지만 제조업만으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옌둥 상무부 차관은 "서비스 소비는 내수 확대와 사회 변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문화·엔터테인먼트, 관광·레저, 요식업, 스포츠 행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도 확대해 통신·의료·교육 등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기존에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뒀던 이들 분야에서도 자유무역시험지구(FTZ) 등 특정지역을 정해 시장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옌둥 차관은 "'대외 개방과 국내 자유화"라는 원칙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고도 개방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생명공학, 외국계 병원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들어 감소폭이 커진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기 위한 '세액 공제' 당근책도 제시됐다. 중국이 외자 유치를 위해 정한 분야(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재투자하면 법인세 10%를 세액공제해 준다.
이 목록은 올해 2월부터 205개에서 303개로 확대돼 적용된다. 반도체와 신소재 등 첨단·친환경·서비스업 중심으로 항목이 늘었지만 일반 제조업, 철강, 시멘트 등 저부가가치 산업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