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
제주도는 27일 도청 삼다홀에서 오영훈 지사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도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직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제주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수립됐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모두 449억 원이 투입돼 43개 과제를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는 AI와 기후위기로 일자리가 사라지기 전에 미리 대응할 방침이다.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기후위기로 산업구조가 바뀔 때 노동자가 실직한 뒤가 아니라 변화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의로운 노동전환'이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훈련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산업별, 직종별로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지 미리 파악해 직무 전환 훈련을 제공한다.
가령 내연기관차 정비업이 전기차 중심으로 바뀌면 정비사들이 실직하기 전에 전기차 정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관리할 방침이다.
산업재해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체계도 확대된다.
현재 택배기사와 대리운전, 방문강사 등 8개 직종에 한정된 산재보험료 지원을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으로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도민 노동 인식조사와 노동자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전문가 워킹그룹, 노사민정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양대 노동단체와도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