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기습 발표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관세합의가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였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신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던 현 정부 방침이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기습 인상'의 구실이 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간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애초 합의 자체가 '불안정한 구조'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자당은 비준 동의 우선 원칙을 강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말 더불어민주당의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그리고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 사태의 배경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있다고 공세를 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순히 입법 처리 지연이 아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과 복합적 이유가 들어있을 수 있다"며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간 최근 회동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한국 입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편향적인 쿠팡 조사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