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의 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각국과의 무역합의는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다"며 "하지만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협상국들에게도 신속하게 행동하기를 기대한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이에 미국도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법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조약에 준하는 성격이어서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의 이유로 '국회 문제'를 언급했지만, 해당 법이 폐기된 것이라 아니라 계류중이라는 점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미국은 무역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왔다.
지난 23일에는 미국을 첫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J.D. 밴스 부통령이 먼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총리는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