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변 상징인 제주 '5·16도로'의 이름을 바꾸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재개된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5·16도로의 역사적 배경과 명칭 형성 과정을 도민들에게 설명한다.
이와 함께 5·16도로 명칭 변경 등 향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도로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이후 개통되며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 5·16도로로 불려왔다. 2009년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됐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5·16로는 도민들의 실생활 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민주주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실제로 2018년 10월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호영 의원이 "5·16로 도로명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졌다.
당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는 5·16도로 36.6㎞ 구간에 거주하는 702명을 상대로 도로명 변경을 원하는지 의견을 물었으나 응답은 20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2명만 찬성하며 불발됐다.
제주도는 2018년 당시에는 도민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에 서귀포시에서 2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공론의 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후 5·16로 주소를 사용하는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와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법상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주소 사용자의 1/5 이상 서면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후 사용자 1/2 이상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5·16로 주소를 사용하는 주민이 123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변경을 동의하면 어떤 도로명을 사용할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