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가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은 주민자치의 기본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명확한 통합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현재 행정통합에 있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며 "실정법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통합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정부의 권한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정부의 권한"이라며 "주민투표법에 보면 행정통합의 주민투표도 정부가 하게 돼 있다. 분명하게 정부의 권한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주민투표법 제8조를 근거로 들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자치단체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 지사는 "자치단체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권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며 "130년의 역사를 가진 경남을 주민투표 없이 일부 정치인 의견에 따라 합치는 것은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 통합 후 시행착오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정부가 지방을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지방을 하부 기관으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독립성·자율성, 제도에 대한 보장을 과감하게 부여해서 이번 통합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기로 만들어야지, 통합 자치단체에 일회성 재정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지방을,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 등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앞으로 백년대계인 지방자치의 미래를 좌우할 광역 자치단체 통합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전남·광주, 대전·충남의 개별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각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 권한, 자치권을 다르게 할 것이냐"며 "개별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통합 자치단체 위상,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 보장 등이 담긴 일반법을 제정해 통합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의 의지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70%에 가까운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는 만큼 지방분권의 분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은 개헌도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는 2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울산시가 통합 논의에 참여할 뜻을 밝힌 데다 박 지사도 완전한 부울경 통합을 강조한 만큼 주민투표와 부울경 통합 방안, 대정부 건의 등의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최근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도민연금'이 출시 사흘 만에 '완판'된 데 대해 "1년에 1만 명씩, 10년 동안 10만 명 가입자 유지 계획을 앞당기든지, 추가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며 "시군과 협의해 추가 모집이나 대상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9일 올해 가입자 1만 명 모집을 시작한 도민연금에 10만 4천여 명의 4050세대 도민이 몰리면서 4차에 걸쳐 소득구간별로 나눠 모집하려는 계획이 1차 신청 사흘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