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SNS에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적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매매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시행령을 개정·유예한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