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中압박속 자주국방 강조…美는 국방비 증액 지지

라이칭더 "대방 자주국방, 충분한 조건 갖춰"
美대사격 "군사력 부담, 미국만 부담 안돼"

라이칭더 대만 총통. 연합뉴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국방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며 대만의 국방예산 증액을 공개 지지했다.
 
23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CWEF(천하경제포럼)에서 "중국의 위협을 대만을 안전하고 진보적이며 번영하게 만드는 힘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반드시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세계적으로 자주국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는 10곳도 되지 않지만, 대만은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며 "안보를 강화하고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 고도화와 구조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압박과 관련해 주권 수호에 대한 결심, 민주·자유의 생활방식 수호,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평화적 발전 유지, 중국과의 대화 교류 지속이라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했다.
 
같은 날 대만 주재 미국대사 격인 레이먼드 그린 미국재대만협회(AIT) 타이베이 사무처장은 대방 국방비 예산 증액을 공개 지지하며 박자를 맞췄다.
 
그린 사무처장은 대만 국방부 산하 기관이 개최한 좌담회 강연에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며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부담을 미국 혼자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제1도련선(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침략 억지에 주력하고 있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해당 국가들도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 처장은 라이칭더 정부가 의사를 밝힌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5%로 국방비 증액과 △1조2천500억 대만달러(약 58조원) 규모 국방특별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은 대만의 비대칭 무기 구매와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통합에 발맞춰 서둘러 핵심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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