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숨진 경기도의회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해 공무원을 희생양 삼아 처벌하기 앞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노조에서 나왔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 "공무원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후 처벌 중심의 행정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보완부터 우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 공무원 국외여비 기준은 식비의 경우 1998년, 일비는 2000년, 숙박비는 2015년 이후 동결돼 물가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무원 국외여비 기준으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이 구조적인 불이익과 부당한 의심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국외 출장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부족한 비용을 사비로 지출하거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박에 놓여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노력 없이, 결과만을 놓고 공무원 개인을 범법자로 낙인찍는 방식의 조사를 강행하고 경찰 고발을 남발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위축 및 공직 사회 전반에 불신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여비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현장 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에도,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4년 12월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43개 의회 중 233곳에서 항공료 조작 등을 통한 여비 과다 청구, 공무 수행과 다른 예산 사용, 외유성 국외 출장 등이 있었다며 지난해 8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의회와 관련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일 7급 공무원 A(3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날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수원영통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 국회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망한 A씨를 포함해 도의회 사무처 직원 15명이 입건된 상태며, 대부분 국회출장비 집행 업무를 담당했던 6~7급 실무진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