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정부의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실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R&D 예산 삭감으로 순탄하게 진행 중이던 사업이 과제 중단돼 매몰된 비용이 100억원이 넘는 부처만 6개에 달했다.
매몰비용은 △중소벤처기업부 705억 6800만원 △방위사업청 691억 89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637억 81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4억 7300만원 △국토교통부 380억 1800만원 △국무조정실 286억 5100만원 순이었다.
개정안은 출연연의 국가적 사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사업·운영·예산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출연연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 연구현장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권향엽 의원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R&D 예산 삭감을 단행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가 없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책임감을 갖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