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자력 학자들이 신규 원전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원자력학회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급증하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학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경제적 에너지 공급, 에너지 안보라는 이른바 '에너지 트릴레마'에 직면해 있다"며 "AI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망 안정과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4시간 안정적인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자력의 역할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12차 전기본에 2039~2040년 가동을 목표로 한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차 전기본의 계획 기간은 2040년까지지만, 원전 건설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서 신규 원전 계획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중장기 전력 수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학회가 분석한 결과 11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2038년 원전 비중 35%를 2050년까지 유지하려면 신규 대형 원전 20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2기가 필요하며, 원전 비중을 50%로 확대할 경우 대형 원전 34기와 SMR 20기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원전 이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최근 원전 정책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 60% 이상이 신규 원전 추진에 찬성했고 80% 이상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원자력학회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균등화발전원가(LCOE) 중심의 경제성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발전 비용 외에 전력망 보강, 백업 설비, 수급 불균형 대응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기 때문이다.
학회는 "에너지 믹스 수립 시 단순 발전비용이 아닌 계통 안정화와 망 투자 비용을 포함한 '총전력계통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참여 확대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는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12차 전기본에 추가 신규 원전 반영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호 보완적 에너지 믹스 구축 △총전력계통비용 기반의 경제성 평가 △전문가 중심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장은 "국민들은 원자력과 신규 원전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런 여론을 전기본 수립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