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시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의회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의결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안이라면 통합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전CBS 라디오 프로그램 <이슈 앤 톡>(표준FM 91.7MHz, 17:00~17:30)에 출연해 "통합의 핵심은 재정 지원 규모가 아니라 권한"이라며 "항구적으로 독자 경영이 가능한 수준의 재정권·조직권·인사권·사업권이 담기지 않은 통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이 공동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은 민간협의체와 전문가들이 6개월 이상 논의해 만든 것으로, 시·도의회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의결한 법안"이라며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정부안이 제출된다면, 이는 종속적인 지방분권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 절차와 관련해서는 "통합 방식은 시·도의회 의결과 주민투표 두 가지가 있다"며 "주민투표는 대전만 해도 약 140억 원의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의회가 의결한 기준보다 정부안이 현저히 후퇴한다면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통합은 단순한 광역단체 결합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세계 도시와 경쟁하기 위한 국가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라며 "단기 인센티브가 아니라 국가의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7월 통합 특별시 출범 일정과 관련해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충분한 권한 이양과 사회적 합의 없이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안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이슈 앤 톡>(표준FM 91.7MHz, 17:00~17:30)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