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를 포함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정부와 정치권의 '광역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기존 특별자치 지역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21일 강원, 제주, 세종과 함께 구성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4개 시도의 특별법 개정안을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정부가 전남·광주, 충남·대전, 경북·대구 등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통합 특별법 제정은 속도를 내는 반면,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만 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통합 인센티브가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제로섬(Zero-sum)' 구조라는 점을 우려했다. 통합 지역에 자원이 집중될 경우,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4개 시도 특별법안 동시 처리 △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특별자치시도 소외 방지 △'5극 3특' 국가전략에 따른 공정한 자원 배분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은 김진태 강원지사는 "광역통합 인센티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년 전 발의한 특별법은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4개 특별자치시·도를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전북특별법 개정은 지역만의 이익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전북의 변화가 멈추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전북, 강원, 제주, 세종 등 4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모여 만든 정책협의체다. 이번 성명은 2026년 새 대표 시도인 강원자치도의 주도로 추진된 첫 공식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