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개편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과 진보당 부산시당은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는 양당 독점 구조를 고착화해 시민의 다양한 표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기초의원 선거구를 3~5인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의회는 양당 철옹성…풀뿌리 민주주의 고사"
두 정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의 지방정치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며 "기초의회가 양당의 철옹성이 되면서 지방자치의 본령인 다양한 민의 반영이 막히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 성과지만 지금의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 다원성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 '무투표 당선' 35명…기초 지역구 19.2% 경쟁자 없어
이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무투표 당선' 증가가 있다.두 당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비례대표 포함 35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고, 기초의원 지역구에서도 19.2%(157명 중 30명)가 경쟁자 없이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구조"라는 게 두 정당의 주장이다.
특히 선거 경쟁이 사라지면서 의회 구성의 다양성이 약해지고,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쪼개기 중단"…6.3 지방선거 '정치 참여 회복의 장' 촉구
두 정당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3~5인 중대선거구제 즉각 도입을 요구하며, 거대 정당을 향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구 쪼개기를 중단하고 정치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또 "이번 2026년 지방선거가 시민이 지역에서 진정한 정치 참여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회복의 장이 돼야 한다"며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제도 개편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는 단순히 선거 방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동네 문제를 잘 아는 다양한 이웃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길"이라며 "국회의원 눈치를 보는 지방정치가 아니라 주민 삶을 살피는 지방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