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거듭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만 가는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19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라는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재정의 경우 법인세와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 8조8천억 원 정도를 매년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절반에 불과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 4년짜리 임시방편의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권한 이양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산단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주요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김 지사는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우리 대전·충남에서 낸 그런 법안에 준하는 구체적인 제시를 했으면 한다"며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이 문제를 해결되는 거지 중앙정부의 각 부처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법안을 내고 추진할 때는 (민주당에서) 소극적이고 반대를 하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급물살을 탔는데 미래를 좀 고민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일련의 진행 과정을 "형식적 행정통합"이라고 평하며, "이 행정통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도 공무원들에게는 "이러한 형식적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도 공무원들은 적극 대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 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우선 고려 등을 넣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직후 그간 행정통합을 추진해온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