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재정 건전성 위기론에 대해 "정부 기준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와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전주시의 막대한 지방채 발행이 재정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내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방채를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닌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재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6225억원이며 채무 비율은 정부의 재정주의 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발행한 지방채 4102억원 중 2285억원(57%)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매입에 썼다. 나머지는 전주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 투입했다.
최 실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은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지난해 6월 실효 시점을 앞두고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시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시민의 녹지 이용권과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재정을 집중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컨벤션센터와 실내체육관 등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서 전주시가 실질적 광역 거점 도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지방채는 쓰고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시민이 활용하는 공공자산으로 전환되는 투자"라며 "단기적 수치만으로 재정을 평가하기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