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RIA(리쇼어링 투자 계좌)'와 원금 보장형 투자 상품 'IMA(종합투자계좌)'. 세금 혜택과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조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은 설익은 밥"이라며 가입을 서두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 7일 CBS 유튜브 채널 <경제적본능>에 출연한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 두 계좌의 허와 실을 파헤쳐 봤다.
RIA 계좌: '현대판 금 모으기'?… "5천만 원 기준이 모호하다"
지난 해 크리스마스이브, 정부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2%)를 획기적으로 깎아주는 RIA 도입을 예고했다. 해외 주식을 팔아 RIA 계좌에 넣고 국내 주식을 사면, 매도 금액의 5천만 원까지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1분기 100%, 2분기 80% 등 차등 적용) 하지만 김현우 소장은 이를 두고 "달러가 급한 정부의 '현대판 금 모으기 운동' 같다"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가장 큰 문제는 '세금 면제 기준'이다. 김 소장은 "양도 차익(수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정부 발표가 혼란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10년 전 테슬라를 사서 수익이 수억 원 난 사람과, 최근에 사서 수익이 거의 없는 사람이 똑같이 5천만 원어치를 팔았을 때 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족쇄'가 있는데, 세금 몇백만 원 아끼려다 국내 주식 손실이 더 커질 위험도 있다"며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IMA 계좌: "은퇴자·프리랜서 절대 가입 금지"… 건보료 폭탄 주의보
증권사가 알아서 기업 금융에 투자해 주고, 만기 시 원금을 보장하며 목표 수익률(4~8%)을 돌려주는 IMA 계좌도 출시되자마자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김 소장은 "5060 은퇴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절대 가입하지 말라"고 강하게 만류했다.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 때문이다.IMA는 수익금을 만기(3~5년)에 한꺼번에 '배당 소득'으로 지급한다. 김 소장은 "5년 치 이자를 한 번에 받으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건보료 부과 기준 1천만 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며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건보료가 급격히 인상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김 소장은 "원금 보장은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만 해당하며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며 "수익금을 매년 나눠서 주는 '중간 배당'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진 가입을 미루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답은 ISA"… 묻지 말고 만들어라
RIA와 IMA 모두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김 소장이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고 추천한 계좌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였다.정부는 최근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소장은 "ISA 혜택 확대는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복잡한 조건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ISA만큼은 지금 당장 만들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소장의 RIA·IMA·ISA 계좌 완벽 분석 풀버전은 유튜브 채널 <CBS경제연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