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 신년대담 오늘은 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인 문대림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제22대 국회 임기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성과와, 혹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문대림> 우선 국회에서 제가 57건의 법안을 재개정 발의했고요. 그중 14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4.5%의 본회의 통과율인데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들도 제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이다 보니까 농업인 관련 법안들 농업재해대책법이라든가 재해보험법, 농안법, 최근 이슈가 됐던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국비 예산을 확보해 오는 성과를 보여 왔는데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한 50억 규모가 되거든요. 그리고 기후수산생명자원센터는 한림 쪽에 들어설 예정인데 198억원 규모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무기질 비료 사업도 156억 원, 서부 지역에 국립숲체원이 조성됩니다. 복권기금으로 358억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고 제주도민들의 쉼터이자 관광객들의 쉼터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사업지 선정과 용역을 마무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 사업 규모로 봐서 법안 통과 과정과 예산 확보의 과정 속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재명 정부 첫해 예산이 통과됐는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과제와 제주의 미래를 연계시키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는데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3명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제주도정의 기획력과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결과이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반성 또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박혜진>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제주 민생 경제, 특히 소상공인과 농어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준비 중인 입법이나 예산 지원책은 무엇입니까?
◆문대림> 국회 차원에서 농업 민생 4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들 저희 이재명 정부는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농업민생 4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 전체를 제가 대표 발의하거나 병합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전국 6개 지역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제주도는 빠졌습니다. 선정 기준이 인구 감소 지역이어야 되고 기초 자치단체여야 되거든요. 시범 사업 자체에서 빠지기 때문에 섬 지역인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제도를 다시 만들어라 해서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씩인데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2026년도 예산이 총 5조 5천억 정도인데 역대 최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리로 정책자금을 융자하는데 이 규모도 3조 3천억 규모입니다. 경영안정 바우처라고 해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기료나 가스비, 보험료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물론 25만 원 한도이긴 합니다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 폐업, 재창업을 위한 지원 예산들도 폭넓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마련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중앙정치 무대에서 제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특히 제주 국회의원으로서 중앙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자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대림>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민주당의 해양수산특별정책의 사령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당 대변인을 맡고 있고 며칠 전까지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었고요. 여러 가지 제주 현안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북극 항로를 통해서 대한민국 자원의 미래 물류의 미래가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과 물류의 미래만 열리느냐 관광과 문화의 교류의 시대가 새롭게 열립니다. 지금도 북극 크루즈는 오가고 있는데 이 길이 확 열리게 됐을 때 제주와 부산이 이익을 나눠 먹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용역으로 북극 항로를 대비한 항만별 기능 분담 용역을 발주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빠져 있더라구요. 물류의 문제, 자원 확보에 관한 문제만 고민하고 있었지. 문화, 관광 교류에 관한 문제 거점항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북극 항로의 개척도 중요하지만 신남방 항로의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 정부 용역 안에 반영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제주에 관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1차 산업 관련해서는 레드향 열과 피해, 벌마늘 피해 모두 이상고온으로 오는 재해들인데요. 법정 재해에 포함시키는 부분들 성과를 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칡넝쿨 피해가 엄청납니다. 제주 최고의 생태계 교란종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칡넝쿨 제거를 위한 사업비를 확대했고요.
세계 최초로 녹색 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거든요. 올해 중으로 제주-목포를 시범항으로 지정해 그린에너지까지 공식적으로 국가의 예산이 투입돼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경 대령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당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사퇴를 촉구를 했고요. 대통령께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라는 지시 가 있었던 것도 4.3 단체와 협의하면서 견인해 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법개정안 3건을 제출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과 상훈법 개정안,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어떤 문제를 꼽고 계십니까.
◆문대림> 저는 민생 경제의 붕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제주 경제성장률이 0.4%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이 40.3%입니다. 10곳 중 6곳이 5년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합계 출산율이 0.83 이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데요. 청년 인구가 1년에 3천 명 이상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년간 1만 6천 명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저는 제주도에 위기가 올 수 있지만 극복을 위해서 도민과 도정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같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민들은 민생에 허덕이는데 도정은 예를 들어 우주 산업이나 UAM같은 전시성 미래 사업에 치우치는 부분. 주민 공감대가 따라가지 못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수소 생태계도 사실 지방 정부가 끌고 가기 힘든 사업입니다. 워낙 경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 기업이 경제성의 문제를 극복해 주거나 국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런 상태도 아니어서 도민적 에너지를 모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저는 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과제와 제주도가 함께 연동돼서 가는 모습이 좀 부족하다. 도민들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런 사업을 하면 더 나아지겠구나 기대감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와 전략이 없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최근에 제주혁신포럼을 창립하셨어요. 송재호 전 의원과의 선거 연대가 공식화되는 모습을 봤는데 의원님께서 도지사 출마 여부와 관련해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대림> 사실 송재호 전 의원과 저는 지금의 제주의 상황을 복합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생의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의 위기 또 전략의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판을 바꾼다는 것은 오영훈 도정에 대한 따가운 비판과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일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21일, 26일 도내와 서울에서 도내외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주의 현실을 진단하고 제주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토론회를 갖습니다.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발판을 삼을 것인가를 마련해 나갈 것이고 도민들에게 공개해 나갈 것이고요.
선거와 관련해서는 물론 저도 사실 지난 선거 때 도지사 출마를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정적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기 상황 속에서 비판만 하고 지켜만 보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인가.
저도 오영훈 도정의 탄생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선을 했었고 경선 끝나서 1시간 이내에 승복 선언을 했고, 원팀 선언 기자회견을 다음 날 했고 조직적 결합, 정책적 결합을 쭉 했거든요.
이 팀이 의미하는 것은 공동 운영, 공동 책임이거든요. 공동 운영은 이제 참여를 못했다 치더라도 책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당내 특정 모임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천 본부라는 모임에서 국회의원 모든 분들에게 지금의 위기 상황을 책임지고 경선에 나오라는 요구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권당의 도지사 후보는 당원과 당 그리고 도민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혜진> 만약 의원님께서 도지사에 도전하거나 도정의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면, 현 도정과는 어떤 점에서 가장 분명하게 다른 리더십과 정책 방향을 도민들께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대림> 저는 일단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중앙정부의 국책 과제와 맞물려 가면서 산업을 살려내야 된다 이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AI 및 에너지, 바이오 제주도가 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 바이오의 특화 지역으로서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레드바이오의 성장률은 엄청납니다. 이 속에서 많은 수익과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다. 기본 사회와 관련해서 전력 소비형 첨단 산업들을 발굴해야 되겠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전력생산 과정에서 이익 공유화의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산업의 성장과 고도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1차 산업에 관한 문제로 1차 산업의 IT화와 스마트화는 대세이고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농민들이 IT 따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거든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관광 산업도 고부가가치화 해야 되고, 스포츠라든가 융복합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설계들을 해내야 된다. 제주형 4차 산업, 제주형 제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발표회를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도민과 소통의 문제인데요. 제주도에도 한 300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않아요. 형식적으로만 존재해 있는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형식적 관리가 아니라 적극적 활용을 통해 소통 속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지사만 보이면 안 됩니다.
역동성 집단지성 속에서 제주도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도지사 한 분만 보이는 것으로 집중되는 도정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이나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대규모 중산간 개발 사업이라든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 회복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정책을 분산해 주고 갈등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갈등 예방이다. 예방적 접근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건 소통이다 그런 도정 리더십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