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 그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인센티브안은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위상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통합특별시에 인센티브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이 지원되면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자치단체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겨우 1년 예산이 20조원이 안 되고 지자체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적은 상황이다.
정부는 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통합특별시로 이관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관련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당 지역의 입주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또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통합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5극3특' 정책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5극3특'은 거의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1극 체제'를 수도권과 충청권,대구경북권,부울경권, 호남권 등 5극과 강원도와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 자원과 인프라를 분산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총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실패 이유는 내 지역의 기득권, 극복해야
실제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광역단체 간 통합 논의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으면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할 대안으로 먼저 거대도시인 '메가시티'가 떠올랐다.
지역 간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 행정·경제적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공동 이익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첫 주자로 부산과 울산, 경남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출범시키기로 했으나 자치단체간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무산되고 말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행정통합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5월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통합에 재시동을 걸었으나 통합 청사 위치와 시군 기능·권한 부분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반대 여론이 높아졌고,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대선 출마를 위해 올해 4월 대구시장직을 사퇴하면서 통합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김 총리도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전체의 이익이 아닌 '내 지역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행정통합 교부세를 얼마나 늘려줄지, 재정 분권의 핵심으로 꼽히던 국세-지방세 간의 배분 비율을 어떻게 해야할 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지방자치 단체입장에선 지방세가 늘어야 살림이 나아진다.
현행 국세-지방세는 7.5대 2.5 비율인데 최소 7대3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고 정부도 이를 약속한 바 있다.
통합특별시의 이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민들은 충남대전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하고 대전시민들은 대전이 앞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이냐 전남광주냐도 마찬가지다.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큰 시도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인데 현재로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분위기다.
김민재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대전·충남 통합 명칭이 '충남·대전'으로 불리는 데 대해 "충남권 전체를 하나의 행정 권역으로 묶는 권역 중심의 통합이다 보니까 그게 강조됐을 때는 '충남·대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명칭이) 그대로 가는 것은 호남 지역에서 광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광주를 중심으로 연계 권역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명칭을 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통합특별시의 최종 명칭은 지역 의견 수렴 절차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