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너무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 특별시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함께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기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해 해마다 최대 5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실망스럽다"며 입을 열었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지원의 경우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항을 포함한 약 8조8천억 원을 매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전면적 세제 개편의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 중장기적인 통합 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려면 국세 이양이 법안에 명시가 돼있고 우리가 요구한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항구적으로 우리에게 이양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통합 취지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가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하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 방침에 대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257개 특례 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 약속에 미흡한 브리핑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걸맞는 통합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5조 원씩 4년 간 20조 원 지원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으며 공공기관 이전 비용 포함 여부도 담겨있지 않다"며 "그 정도로는 충남·대전 시·도민들이 받아들이겠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포괄적 내용이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와 권한 이양의 말씀보다 축소되고 기대 이하"라며 "법안이 미흡하면 1차적으로 주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대규모로 반대가 있으면 행안부 장관한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