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설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해당 지역에 입주할 민간 기업에는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토지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 그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발표된 인센티브안은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위상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인 행정통합 교부세, 지원금의 규모나 재정 분권의 핵심으로 꼽히던 국세-지방세 간의 배분 비율은 언급되지 않았다. 현행 국세-지방세는 7.5대 2.5 비율로 나뉘는데,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를 7대 3으로 확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서둘러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은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고려하겠다. 지방의 한 손에는 자율성, 한 손에는 책임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결국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산업이 유치되고 지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나 사용 용처를 결정할 때 이를 유념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통합지방정부 재정 TF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나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미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통합특별시로 이관한다. 이 역시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관련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혜택을 일부 강화한다. 해당 지역의 입주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또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특별시를 첨단전략산업 메가 샌드박스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이미 5극 3특 성장엔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 축으로 발표됐다"며 "5극 3특의 틀 내에서 가능한 추가 인센티브 방안들은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규모가 커질 통합특별시의 행정 수요를 뒷받침하도록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하지 못한 통합특별시의 명칭에 대해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통합특별시의 최종 명칭은 지역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전과 충남(또는 충남과 대전), 광주와 전남(또는 전남과 광주) 중 각각 어느 지역을 앞에 두고 통합특별시 명칭을 정할 것인지 등을 놓고 해당 지역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