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반발하며 집단 사퇴했다.
경희대 서보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자문위원 6명은 13일 사퇴를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14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저희들은 자문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입법예고했다. 중수청의 경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구조를 내놨는데, 이를 두고 현행 검찰 구조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논쟁이 치열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도 이번 법안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검찰개혁 퇴행이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과 국회 논의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