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안정적인 지방채 관리와 세출 구조조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2024년 1513억 원, 2025년 116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당초 예산에 지방채 1600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채 발행은 최근 3년 동안 세수 감소와 세출 증가에 따라 전국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 세입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취득세는 2023년과 2024년 급감해 2022년과 비교할 때 2년 동안 각각 3700억 원과 1300억 원 등 5천억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반면 세출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저출생 극복 사업과 민생회복사업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옥천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되면서 충북도도 32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13.51%로 전국 평균(14.86%)보다 낮은 예산대비 채무비율 선에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투자사업은 원정에서 재검토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미래 세대가 향유할 자산형성 사업인 대규모 SOC와 재난.안전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 차입도 추진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타시도와 비교해 충북도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지방채를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