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 30명 '무인기TF' 수사 시작…결과에 따라 남북관계 새 국면?

군경합동조사TF 12일 발족, 수사 시작
'남북 상종 말자'던 김여정, 무인기에는 적극적
역설적 기대감 VS 남남 갈등
안규백 국방장관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 언급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과 경찰이 12일 합동으로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북한은 지난 10일과 11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를 연달아 발표해 한국 무인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고 북한이 말한 그 날 운용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영역에서 보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바로 군과 경찰 등 30명으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엄정 수사'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틀만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 "진상 규명을 통해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여정 부부장. 연합뉴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인 11일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윤가가 저질렀든 이가가 저질렀든" 자신들에게는 '똑같은 도발'이라고 우리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면서도 한국 국방부가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입장 발표에 유의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부장은 특히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며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남북이) 제발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자, 서로 상대하지 말자'던 김 부부장이 적어도 이번 무인기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만큼 역설적인 기대감을 보이기도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일 북한의 총참모부 성명 뒤 일부 언론을 통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라며 '남북 합동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대남 적대성을 강조한 측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의 물꼬가 트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남남갈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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