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과 간병비 급여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 과제를 놓고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12일과 14일 이틀간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열고 총 36개 보건·복지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주요 과제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네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며,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방역과 의료를 연계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를 추진해 백신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와 함께 기후위기에 따른 국민 건강 영향 감시체계 강화 방안도 주요 과제로 보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대응 강화와 돌봄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추진하고, 의료·돌봄 통합판정체계 본사업 시행을 통해 돌봄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연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지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입법을 지원하고, 2027년을 목표로 특사경 조직을 구성·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통합재가서비스 확대와 재택의료센터 확충,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중점 보고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체계 개편을 통해 중증 환자 중심의 기능 재편을 추진하고,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지원해 본인부담을 100%에서 30% 내외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수가 조정과 보상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료공급 기반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와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 올해 시행되는 연금제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확립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특위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금기금 운용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고,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신탁 사업을 본격 추진해 취약계층의 재산관리와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회를 통해 각 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장 애로사항과 법·제도 보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