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국가 과제로 격상되면서, 통합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호권 광주 북구청장 출마예정자는 11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정치권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전폭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통합 논의가 호남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출마예정자는 특히 지난 9일 발표된 통합 방안에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기초자치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이 명확히 제시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행정통합이 광역 구조 개편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초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판단이다.
그는 "행정통합은 더 이상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며 "통합 이후 광역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역할 분담 속에서 작동할지에 대한 준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인 북구가 통합 이후 어떤 역할을 맡을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출마예정자는 북구의 역할로 △통합 광역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기초자치 실행 거점 △재정 특례와 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한 생활경제 확장 모델 △청년·대학·주거·일자리가 결합된 기초자치 주도 청년 정착 모델을 제시했다.
또 "복지·생활SOC·주민참여예산 같은 기초자치의 핵심 권한은 통합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통합으로 발생하는 재정과 사업의 이익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북구 주민의 삶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 방안에 포함된 권역별 설명회와 공론장 운영 방침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은 설명·동의·참여가 전제돼야 성공한다"며 "기초자치구 단위에서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출마예정자는 "행정통합은 준비된 기초자치구에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북구가 통합 광역정부 속에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표준 기초자치구가 되도록 차분하고 책임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