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8일 국군방첩사령부의 '발전적 해체안'을 정부에 권고함에 따라 연내 개편 작업이 본격화됐다.
자문위의 권고안은 방첩정보는 놔둔 채 안보수사와 보안감사 등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분산·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현 방첩사는 해체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신설되는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대체돼 조직이 대폭 축소된다.
방첩사는 이로써 1968년 11월 육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지 58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방첩사는 1950년 육군 특무부대를 모태로 창설돼 1973년 국군보안사로 확대됐고 이후 여러 부침을 겪었다.
보안사는 1979년 전두환 세력의 12·12 군사반란을 계기로 절정기를 구가하며 당시 중앙정보국(국가정보원)을 능가하는 위세를 누렸다.
보안사는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1991년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이후로도 세월호 사찰이나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무법적 권한을 휘둘렀다.
박근혜 탄핵 후인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기무사 해편'에 따라 안보지원사령부로 격하되며 잠시 위축됐지만 불과 4년 만인 2022년 11월 현 방첩사로 기능과 권한이 원상복구됐다.
이번 방첩사의 '발전적 해체'안은 방첩사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부에 적극 동조한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당시 여인형 사령관을 비롯해 정성우 1처장과 김대우 수사단장 등이 대거 연루됐다.
숱한 위법·탈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여러차례 불발됐던 방첩사 폐지론이 이번에는 실행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는 배경이다.
다만 방첩사가 해체되더라도 기존 인력 가운데 원대복귀 조치를 통해 사실상 군을 떠나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첩 특기자의 경우 방첩정보 등을 전문으로 하는 국방안보정보원에 승계되고, 안보수사와 보안감사 담당 인원은 각각 국방부조사본부와 신설 중앙보안감사단 등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단지 조직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강조될 뿐이다.
홍현익 민관군 자문위원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미 중간보고를 마쳤고, 대체적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권고안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고안은 특히 방첩사 개혁 노력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 국직부대들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내 법제화와 연내 최종적인 개편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