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육군 소장·육사 50기)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군에서 파면됐다.
국방부는 2일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체적 징계 수위는 파면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파면·해임·강등으로 이뤄진 군인 징계 중에서 최고 등급이며, 군인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물론 군인연금 수령액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31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군검찰의 추가 기소 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에 핵심 역할을 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도 지난달 29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곽 전 사령관(해임)을 제외한 나머지 3명도 파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