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노동자 사망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브리핑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과 피해 보상에 대한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틀간 쿠팡 사태를 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무·국토교통·기후에너지환경노동·기획재정·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연석으로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불참하면서 '맹탕'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국정조사라는 더 센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을 거부한다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고, 이마저도 거부하면 법적 고발이 가능하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외국인이 국내 경제·사회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만약 이번에도 김 의장이 불출석으로 일관한다면 입국금지 조처도 소관부처에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국민들은 오히려 김 의장이 한미동맹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김 의장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금껏 쿠팡 사태를 두고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었다. 이에 연석 청문회에도 불참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요구했기에 이를 전제로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마저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전에 했던 국정조사 요구는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게 확인되는 셈"이라고 압박했다.
이번 국정조사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택배사업자등록 문제, 노동자 과로사 사건 축소 의혹,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