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무상보육에 땅 꺼짐 피해 보험' 새해 달라지는 부산시 시책은?

3~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 현실화
출퇴근시간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2026년 부산에서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현실화하고 출퇴근 시간 가락요금소 통행료가 무료화하는 등 시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시책이 시행된다.

먼저, 경제·일자리·청년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를 업체당 18억원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과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이차보전율을 각 0.5%씩 상향하고, 폐업 예정인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비용 지원 한도를 최대 450만원까지 증액한다.

올해 시급 기준 1만1917원인 부산시 생활임금은 1만2275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상수도 요금이 8% 인상된다. 

출산과 보육 분야의 변화도 크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급·간식비 지원이 확대(영아 일 600원, 유아 일 1160원)된다.

기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과 함께 3~4세 부모부담행사비와 3~5세 특성화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3~5세 어린이집 재원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현실화한다.

늘어나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주민 3~5세 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월 10만원)한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서는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8종으로 늘린다.

안전 확보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수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여건 유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가락요금소. 부산시 제공

감염병 전파 차단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접종 대상에 12세 남아를 포함하기로 했다.

도시·교통·안전 분야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내년 6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가락요금소 통행이 사실상 무료화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통행료 지원을 하는데, 기존 한국도로공사 지원과 더해지면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K패스 환급 혜택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K-패스 '모두의 카드'를 신설해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실운전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지원 대상은 65세에서 70세로 높아졌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추가됐는데, 올 한해 지역에서 빈번했던 땅꺼짐 사고에 따른 상해와 사망·후유장해 등이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연 15만원으로 인상하고, 39세 이하 지역 청년예술인 300명에 대해 9개월간 100만원씩 지원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에 전시 분야 지원을 추가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세부 내용, 시행 시기 등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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