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작 주민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법안 발의, 2월까지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국민의힘 법안은 주민 의견을 묻는 과정 등이 빠졌다며, 새 법안을 내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새 법안 발의까지는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남았다. 국민의힘을 향해 일방적 추진을 비판했던 민주당 역시 주민 의견을 듣기에는 시간적으로 빠듯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당 차원의 '충남·대전 통합 발전특별위원회'를 조속하게 구성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타운홀 미팅을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졸속 추진 등의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압축된 기간이지만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위원장은 "(의견 수렴 절차가) 아마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며, "특히 중요한 부분이 법안에 어떤 특례를 넣을 것인가인 만큼 앞으로 1, 2개월 정도 사이에 충분히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의 우려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교육계를 설득하는 작업도 앞으로 저희의 큰 숙제 중에 하나"라며 "여러 가지 불편이나 소외감 등이 없도록 앞으로 잘 설계하고 그런 부분의 갈등을 없애는 것이 또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전과 충남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치권이 중심이 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비민주적 절차"라며, "정치권이 '통합'이라는 결론 먼저 설정한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놓은 상태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360만 시도민을 소외시킨 행정통합 속도전"이라며, "불과 1년 전 국민의힘 단체장들을 비판하다, 대통령의 주문에 원칙을 내던진 민주당의 '자기부정'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고 사회민주당 대전시당도 "시민과 도민의 동의 없는 통합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전시의회 누리집에는 '시민 없는 대전·충남 통합 중단하라'는 내용 등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부정적 견해를 지닌 진정과 민원이 일주일 새 400건 넘게 올라왔다. 29일 하루 동안에만 60여 건의 글이 게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