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자치분권연구소 교육자치위원장은 2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교육도 지방정부의 한 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치러지는 대전시 교육감 선거를 준비 중인 김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교육이 맡고 있는 책임에 걸맞는 권한과 재정, 제도적 지위를 갖추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교육청은 법적으로 지방정부가 아니다"라며 "조례 제정권이나 자치입법권은 제한적이고 재정 역시 중앙 정부가 설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구조의 결과는 교육현장에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갈등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교육청과 교육감이 책임의 중심에 서지만 그 정책의 설계나 재정구조는 모두 중앙에서 결정된다. 결정은 중앙에서 하지만 책임은 지역교육이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구조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면 교육은 더 많은 역할만 떠안게 되고 행정 통합의 효과는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 교육지방정부로의 전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과정에서 교육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통합이라면 학교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려면 교육 역시 지방정부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과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