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국제공항 참사' 1주기를 맞아 독립적인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조사 지연과 불신 논란이 이어진 기존 조사 체계를 지적하며, 조사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은 아직도 무안국제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사고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도 문제 삼았다.
성명서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직후부터 '셀프조사'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조사 지연과 자료 비공개, 유가족 참여 배제, 공청회 강행 논란 등으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조사 체계의 한계와 신뢰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광주시의회는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시의회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밝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하며, 그 조사 결과를 유가족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의회는 "국회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적 사고조사 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도 빠지지 않았다. 광주시의회는 "정부가 유가족들이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국가 책임 아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사고 직후부터 현장 봉사활동 참여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며 "이번 참사를 끝까지 기억하고, 미해결 참사로 남지 않도록 유가족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안전한 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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