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 접근이 제한되는 노동신문을 포함한 북한 자료를 국민에게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국가정보원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한 많은 자료가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어 취급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더 많은 자료를 국민께 개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로,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열람이 제한된다. 현재 노동신문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과 목적을 기재하는 절차를 거쳐 볼 수 있다.
정부는 일단 노동신문을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자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수자료 취급지침' 자체를 폐기하는 등 입법조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이는 종이신문에 해당하고,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된다. 국정원은 최근 제출한 국회 답변에서 북한 사이트 접속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만드는 이유는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러는 것이냐"며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