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고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해외 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을 할 때는 복지부가 중앙당국으로서 해외 당국,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해외입양은 2005년에 2천여명에서 올해 24명으로 99%가 감소했다"며 "해외입양을 2~3년 안에 중단하려고 하고 있고, 늦어도 2029년에는 해외입양 숫자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에 민간 입양 기관이 주도해온 입양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고, 10월에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했다.
정부는 또한 보호대상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는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했다.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할 전문 위탁가정도 확대한다.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예측 모형을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아도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예방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구체적·심층적 사례분석을 추진하고,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 사망 원인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Child Death Review)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만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일하는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연근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혼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돌봄시설의 연장돌봄 이용 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참여 기관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이동의 기본권,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등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유엔의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이스란 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