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아파트가 LPG 난방이고 개인사업자 공급인 걸로 아는데 2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받는다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LPG는 도시가스 대비 약 4배의 가스비가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25년 11월 A씨)
#"사기업이 난방을 공급하고있더군요. 근데 사기업이라 장애인 가구 감면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기초생활수급자만 됨). ◇◇ 살 때는 됐는데, OO에서는 안된다는 게 지역 차별이 아닌지요?" (25년 11월 B씨)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 한파 대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요구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6일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계층 한파 대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12월~이듬해 2월) 취약계층 한파 대비 민원은 2022년 343건에서 2024년 579건으로 1.7배 증가했으며, 2024년부터 해당 민원은 12월에는 감소하는 반면, 이듬해 1월~2월에는 증가했다.
취약계층 한파 대비 관련 주요 민원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요구, △한파 대비 시설 확충 요구, △지원 사각지대 해소 요구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취약계층난방비 지원 내실화,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한파 대비 시설 운영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