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와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진전이 없다며 "책임 있는 태도로 논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 동안 통일교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한 방안까지 거론하며, 특검 추진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면서도 "민주당이 지금 당장 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한 이후에는 절차와 방식 문제를 들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이름과 달리, 법적으로는 최대 330일까지 소요될 수 있는 절차"라며 "처음에는 패스트트랙을 언급한 국민의힘이 지금은 추천 방식과 절차적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논의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했다가,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선회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지 못하기에 법원행정처도 불신하며, 국민의힘은 진보 우위 지형의 헌법재판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불신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특검의 핵심인 진상 규명은 뒷전으로 밀리고, 절차 논쟁만 반복되고 있다는 게 백 원내대변인 이야기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며 "특검을 주장해 왔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