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란 혐의자 명예시민증' 파문 확산…국회서 비판 나서

민주당·조국혁신당 "명예시민증 수여 즉각 중단" 촉구
국회 APEC 특위 "수여 철회 없으면 수령 거부" 강경 입장

국회 APEC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내란 혐의자 명예시민증 수여'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제공

국회 APEC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내란 혐의자 명예시민증 수여'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APEC 지원 특위 위원 등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주시와 시의회는 해당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APEC 지원특위 소속 정일영, 김재원, 김태선, 윤후덕, 이병진, 이연희, 임미애, 조인철, 허성무, 홍기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 및 임원진이 참석했다. 
 
의원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APEC 성과를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로 부여하는 것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경주시가 내란 혐의자들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 APEC 지원특위 소속 의원들은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주 APEC의 성과가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이 경주시의 '내란 혐의자 명예시민증 수여'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민주당은 내란 혐의자 명예시민증 수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은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 지방선거 공천권자의 지시와 정치적 압력, 거래가 있다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지난 10월 말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를 인정해 개최도시 선정위원 등 21명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국회의원 49명 등 모두 70명에게 2차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수여 대상이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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